전기 요금 인상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 요금을 1 kwh 당 7.4원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4인 기준 가정은 월 2270원 정도의 요금이 더 붙게 됩니다. 한전의 연료비 폭등으로 인하여 전기를 팔수록 적자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인상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한 산업용, 가정용을 사용하는 대용량 고개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5%에서 전기세 인상 분까지 포함하면 약 6%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10월 1일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월평균 5400원이 인상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은 16.4%, 그 밖의 영업용 17.4%로 인상됩니다. 인상 결정을 한 배경에는 미수금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원대에서 현재 5조 원대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환율이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코스피는 2000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외환위기도 올 아주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은 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으며 부자 감세를 통한 세금 보전은 전기와 수도, 가스 등으로 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실상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에너지 사용하는데까지 2중, 3중의 악재가 계속 쌓이니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민들만 쥐어짜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광해군처럼 쌀 10 섬 있는 사람이 쌀 1 섬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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