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안녕하세요. 코아루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방안 및 대상자,
규모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말이 많은 정부 주도의 빚 탕감 정책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새 출발 기금 세부 방안
8월 18일부터 새 출발 기금 세부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 출발 기금의 목적은 최대 90%라는 원금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새 출발 기금의 방안은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을 조정해주고 원금을 감면해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는 방식입니다.
▶새 출발 기금 대상자 기준
금융 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10일 이상 연체한 경유에는 이자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새 출발 기금의 문제점
처음부터 새 출발 기금의 문제점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 들고부터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영끌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실패한 자들을 왜 정부가 나서서 감면해주냐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 부족 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의 위한 정책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은행권들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부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60~90%의 감면율을 내세웠지만 은행권들은 너무 많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은행권들은 30~50%의 감면율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새 출발 기금, 새 출발 기금의 방안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문제점까지 앞으로 나올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혼선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분명히 꼭 도움 되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말도 많은 새 출발 기금, 부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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