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전화로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도화된 전략으로 사람들을 속여나가는 것이 점점 디테일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수법들이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응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대응
요즘 보이스 피싱은 범죄 방식은 예전에 보이스 피싱 범죄 방식보다 더 진보된 계좌이체 없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는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명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한해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이스 피싱 성과 및 대책
금융위는 대면형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구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통장의 ATM 입금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모든 은행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며 1원 송금을 통한 정책도 보완하여 1원 송금 확인 시 15분 이내로 입력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용이라는 문구도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수취계좌의 실명 없는 수취 한도는 1일 300만 원으로 제한하며 1회 제한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였는데 보완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범에'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 행위자에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합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당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해도 잃어버린 돈을 찾기가 어려운데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이 나가 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이 이번에 나왔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완벽한 구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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